친농협, 내년도 먹거리사업 삭감 규탄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내년도 먹거리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친농협은 27일 성명서에서 “2023년 국가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확대해 나머지 두 사업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친농협은 “개별 사업의 대상자와 특성을 애써 외면한 채 인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들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예산 삭감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살은 정치권으로도 향했다. 이번에 삭감된 두 사업은 해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빠졌다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길 반복했다. 친농협은 “올해 정치권은 전액 삭감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국민의힘이 11월8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강화’를 담은 것이 허구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사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농협은 “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친환경농가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희망했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도 큰 혼란을 겪게 됐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사업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