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친북교육한 시민단체 퇴출, 다른 엉터리 지원도 끊어야

서울시가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교육을 해 물의를 빚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보조금 환수에 나섰다. 촛불연대는 작년 3월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본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 퇴출시킨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다.

서울시에서 5500만원을 지원받은 촛불연대는 올해 지방선거 기간에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등을 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해 현행법을 어겼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 단체는 또 지난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청소년 대상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청소년단체' 허울을 쓴 채 시민 세금을 특정 정파를 위해 사용하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친북교육까지 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이 시민단체에 엉터리로 지원되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지난 5년간 서울시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 한복판에서 '꽃파는 처녀'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노래 콘서트를 열거나 평양여행 홍보사업 등을 벌였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 홍보에 나선 것이다.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안산시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세월호 희생자 등을 위해 지급한 지원비를 김일성 우상화 교육과 관광비용으로 썼다가 빈축을 샀다. 이처럼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 간판을 내걸고 혈세를 받아 제 잇속 챙기는 데 펑펑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단체 보조금 재정비를 지시했겠나.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금처럼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식의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지자체들이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통해 시민단체의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잡고 엉터리 지원도 끊어야 한다. 올 8월부터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보조금을 감사 중인 감사원도 비리 단죄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