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무인기 격추실패·5년간 드론훈련 전무…이런 軍 믿을수 있겠나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26일 백주대낮에 경기 북부와 서울 한복판을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다가 유유히 사라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일대까지 내려와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우리 대공방어망을 철저하게 유린한 무인기들을 포착하고서도, 군이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20여 대의 전투기·공격형 헬리콥터를 동원해 100여 발의 기관포까지 발사했는데도 잡지 못했다. 속도가 느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구닥다리 무인기에 우리 하늘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건 굴욕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무인기 대응에 나선 군용기 한 대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까지 났다. 세계 6대 군사강국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허술한 대북 대응태세에 국민이 깜짝 놀랐을 법하다.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군이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의 대북 대비태세와 훈련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 청와대 촬영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된 게 2014년이다. 당시 저고도 탐지레이더 도입·신형 대공포 개발 등을 통해 무인기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8년 만의 기습도발에 또 당했다. 생화학무기나 고성능 폭탄을 탑재했다면 무방비로 당할 판이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이게 현실인데도 전 정권 5년간 드론대응 훈련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미연합훈련을 총 한 발 안 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시킨 게 전 정권이다. 그렇다고 출범 8개월째인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탓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최대 1000여 대로 파악되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확고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GPS 재밍(전파 방해)과 같은 무인기 교란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자마자 무조건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드론부대 조기 창설도 서둘러야 한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는데, 이것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