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구속시킨 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책임 묻나

특수본, ‘112 부실 대응’이태원파출소 팀장 등 3명 추가 입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2022.11.18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 지역 주요 기관을 넘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 수사를 확대할 지 주목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상급기관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7일 “법령, 규칙, 매뉴얼, 지침,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어떤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러한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일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법리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판례만 보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날 경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적용했던 공동정범 법리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주 행안부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1차 조사는 마쳤다. 서울시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서울청은 참사 2주 전 ‘핼러윈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요인’이라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청장도 서울청 정보분석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보고 받고, 간부 일일 회의 때 “시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본은 보고서에 인파 사고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없어 서울청이 사고 위험을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시상)를 받는다. 지난 2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파출소가 112 신고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 2명을 경찰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접수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현장 옆 해밀톤호텔의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대표도 건축법·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1차 신병 처리가 일단락되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는 지 고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대구쯤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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