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정서 위증한 12명 기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검사장 박종근) 공판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약 2개월 간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 사범을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3명을 적발해 그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하거나 연인으로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연민으로 위증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으며, 지인의 처벌을 막거나 인적 관계와 금전적인 이유로 위증하기도 했다.

이밖에 1명에게는 관련범행 추가 확인을 위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지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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