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추가인하 이번 국회선 어려워…기업부담 완화 고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은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업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다른 방안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굉장한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에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인세 부분이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 됐다"며 "똑같은 형태의 법인세법(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회 통과)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는 법인세의 4개 과표구간별 세율(10%, 20%, 22%, 25%)을 각각 1%p씩 낮춰 9%, 19%, 21%, 24%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진통 끝에 '과표구간별 1%p 인하'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법인세 체계 개편 관련 부분은 소망컨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시키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바로 엊그제까지 논의됐던 벽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재개한다는 것은 얼마 전의 논란 과정만 반복하게 될 가능성 커서 시간을 좀 더 둬야한다"며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국회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투자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외 기관의 내년 전망을 종합해보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조금 나아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내년 1.6%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재해나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 보인다면 추경 편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동안)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진다고 해서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어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요건이 생기면 검토하겠지만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그런 정부도 아니고 제가 (부총리로) 있을 때에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 끝에 정부안(639조원)보다 규모가 작은 638조7000억원으로 처리된데 대해선 "(합의 결과에 대한 본인 반응이) 시큰둥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국회에서 예결소위 등을 통해 집행 지연,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1조원 이상의 감액이 추려졌는데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다"며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태풍 피해,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 관련된 부분 등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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