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장 "정부 커뮤니케이션 문제점 과감히 도려내야"(종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尹대통령, 컨트롤타워 자임"
"국민 여러분께 죄송"…국조실장 "마음 무겁고 송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2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유가족을 포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출석해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실장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밤 10시 53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접수하여, 11시 3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11시 21분 신속한 구급 치료를 지시했고, 곧이어 11시 48분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 2차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미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그 컨트롤타워를 자임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해명도 나왔다.

한 실장은 "김 실장도 재난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씀을 했다"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를 견고히 구축·운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분야 업무는 각 부처 기관장이 충실히 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김 실장의 발언은 "뉘앙스의 차이였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도, 국무총리실도, 소방도 하나의 정부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고, 바꿔야 할 대목이 있다면 바꾸는 게 이와 같은 불행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및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초동 보고 및 접수를 담당하고, 이중 재난 관련 사항을 국정상황실에 전파한다고도 설명했다.

국가위관리센터의 기능 축소 지적에는 "선거로 선출된 정부마다 청와대 지휘 체계는 다 다르다. 더 발전시킨 측면도 있다"며 "박근혜 정부 체계도 문재인 정부에서 바뀌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도 출석했다.

방 실장은 "오늘 특위에 국무총리실 기관 보고를 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 관행, 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시스템에 대해서도 총리실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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