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일관계 순풍이냐 역풍이냐…징용해법에 달려

[미일중 외교전망]②한일관계
민주주의 가치·시장경제 원칙 공유
내년에도 징용해법 외교노력 활발
정부 지지율 낮아 리더십 발휘 관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내년에는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일본은 푸틴 및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정지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에서 “내년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자조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확대할 것”이라며 “방위비 증강, 인프라 건설을 가속하고 나아가 미일 동맹의 강화는 물론 준(準)동맹국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은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고조됨에 따라 한미일 3국 군사협력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간에는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한 뒤 피해자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갈등적 한일관계의 해소방안 연구: 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문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및 대리인, 지지단체와 일본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가”라며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가 단순히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하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적 목적 내지는 전략에 기초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여론을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해법이 마련된다면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서도 진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법 도출에 실패해 사법 절차에 따라 현금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양국 갈등은 재점화할 수 있다.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