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교육청 '급식비 분담 갈등' 장기화

내년도 급식 식품비 98억 원 부족
시장·교육감 모두 "합의 불가능" 시사

- 내년도 급식 식품비 98억 원 부족

- 시장·교육감 모두 "합의 불가능" 시사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두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급식비 총액 중 98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본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양 기관의 수장이 재차 '협상 불가능'을 시사하면서 무상급식 원칙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관련 예산은 시 188억 원, 시교육청 122억 원으로, 내년도 식품비 408억 원 중 98억 원이 부족하다. 양 기관은 급식비(식품·운영·인건비) 총액 중 식품비만 배분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분담 비율에 있어 시는 50%, 교육청은 30%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최종 급식 인상률 22%가 아닌 수정 전 인상률인 14%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16억 원의 격차가 생긴 셈이다.

앞서 양 기관은 무상급식과 관련, 실무진 교육행정협의회 두 차례에 더해 국장급 회동, 부시장-부교육감 회동 등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아이들 밥그릇'이 최우선인 만큼, 소모전을 멈추고 양 기관 수장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조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 증가로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생겼을 뿐"이라며 "인건비를 따로 추가해서 받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 측에서 주장하는 '교육청은 국비로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시와 교육청이 급식비 총액의 절반씩 부담해 왔다. 정부가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주는데 교육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