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무인기 침범…5시간 동안 뚫린 영공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어제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중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의도와 우리의 대응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의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북쪽까지 진입하며 약 5시간 동안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인기 도발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가 잦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위협까지 대형 도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죠. 그런데 공중 무력 시위나 섞어 쏘기, NLL 이남으로 발사에 이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인기 침범까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로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의 방공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3-1> 사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서울 상공까지 뚫렸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질문 3-2> 북한 무인기가 민가 상공을 날기도 했기 때문에 격추가 쉽지 않았다고 군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격추하거나 아니면 어제 북한 무인기를 계속 추적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접경지역에서 격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3-3> 북한 무인기 궤적이 우리 군에 선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탐지와 소실이 반복돼서 점형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무인기 궤적이 사라진 동안 서울 시내 어느 곳을 둘러봤는지 또 어느 장소를 촬영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질문 4> 앞서 2014년과 2017년 발견한 무인기도 우리가 격추한 것이 아니라 추락한 북측 무인기였는데요. 무척 허술해 보이지만,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우리 탐지자산에 100% 포착되지 않아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5> 우리 군도 어제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군 정찰기가 MDL을 넘어 북한으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물론 북한 무인기가 먼저 MDL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북쪽으로 정찰기를 보낸 건데요. 결과적으로 남과 북 모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공중완충구역을 침범했으니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질문 7> 북한이 저비용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1천여 대를 보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무인기를 자폭 공격에 사용한다던지 생화학 공격 등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인데요?

<질문 8> 아마 많은 분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무인기의 위력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를 띄워서 상대의 위치를 찾아내고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했죠. 교전에 소형 드론이 사용되는 작전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드론부대의 조기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최첨단 드론부대가 조기에 창설된다면 북한의 무인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욱 격앙된 투쟁방략"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 9-1> 통일부는 북한 무인기 도발과 내부행사가 별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졌기 때문에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10>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등을 다시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국방력 강화 선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질문 11> 북한이 어제 '사회주의헌법' 제정 50주년 기념 보고대회를 열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행사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0주년'이란 의미도 있지만, 체제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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