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지방규제혁신 TF팀 운영…중점과제 10건 선정

27일 충북 음성군은 2년 연속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센티브 수여식.(음성군 제공)2022.12.27/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혁신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군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발굴 보고회를 열고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는 지방규제혁신 TF팀이 발굴한 과제 10건이 상급 기관 중점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점과제는 △지역자활센터 노유자시설 건축법 용도 분류 적용 완화 △육아시간 사용 연령 확대로 복지 증진 △시설 묘지 신고 위반 과태료 완화 규정 신설 △통합문화이용권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완화 △공유재산 교환조건 완화 등이다.

조병옥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