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 응답하라" 2박3일 철야농성 돌입

주최·경찰 추산 1000명…'점거농성' 민주당 당사 결집
28일째 단식 유최안 부지회장 병원이송…경찰·노조원 충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박3일간의 대규모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 투쟁은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쟁취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과 집회 측 추산 약 1000명 미만의 인파가 모였다. 노조원들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는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총단결로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정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아직도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가 만들어진 지 70여년이 흘렀다""며 "그간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부터 고용 단계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노동자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현행 노조법 3조는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밖에 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손배폭탄법을 없애라, 노조법 2·3조 개정' 문구를 담은 펼침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 앞을 행진한 뒤 일부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당사 앞 집회 도중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28일째 단식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당사 점거 농성 이틀 만에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경찰이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당사 안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단식 및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당사 앞 도로를 가득 메운 노조원들을 향해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전날 당사 점거 시위를 시작한 민주노총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