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원…"군살 빼기" vs "고용 한파" [이슈묍]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천6백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대 초저성장으로 인한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층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론 보도는 두갈래로 나뉘었다.

인원 감축을 긍정 평가한 언론은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 매일경제는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른 인사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 [헤럴드경제]

▪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동, 文정부 낙하산부터 물러나야 [매일경제]

반면 고용 시장 한파를 우려하는 언론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인력 구조조정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신규 채용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에 대한 기능 조정'을 두고 우회적인 민영화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 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동아일보]

▪ 내년 '고용혹한' 앞두고 공공기관 인원감축 적절한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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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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