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독점적 댐 관리권 지자체에 분배해야"

기사내용 요약
충북·강원도, '댐 주변 지원 개선·규제완화' 국회토론회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권리 찾기 방안 등 논의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댐 수자원 관리 권한을 유역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가나다 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미 충주댐과 소양강댐, 대청댐 등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간 반면, 강원과 충북은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고, 미래적 가치도 원천적으로 강탈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댐을 광역시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댐건설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상 충북대 교수는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댐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에서 국내 댐 주변지역의 관리 규제 현황 등을 소개한 뒤 "대규모 댐 상류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청댐 상류인 보은·옥천·영동의 낙후도는 충북 타 시·군에 비해 심각하다"며 댐 인근지역의 규제 완화와 지자체 참여를 통한 수자원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후 장석환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박일선 전국 댐연대 공동의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댐 주변 피해 상황을 환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강원도의 연대, 수공·한수원에 '댐지역진흥처' 신설, 광역정부 '댐관광팀' 설치 등의 의견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주변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과 강원지사, 댐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수도권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준공을 계기로 충북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충주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용수 공급량 재분배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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