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에 "개혁" vs "비상식" [이슈묍]

정부가 노조(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세계일보는 노조에 대해 '깜깜이 회계'·'짬짜미 감사'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방침을 긍정 평가했다.

<노동조합 부패 척결에 시동이 걸렸다. (…)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양대 노총은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지만 중립적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아 '짬짜미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 건 노동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 세계일보 사설

한겨레신문은 노동자들이 내는 조합비를 제대로 썼는지 판단·평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자치적 결사체다. 조합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썼는지 판단·평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몫이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비상장사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등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합비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매출보다 자금 규모가 작은 노조의 회계감사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다. (…) 대통령의 노조 관련 발언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 있다.>

- 한겨레신문 사설

※ '이슈묍'은 이슈(Issue)와 뫼비우스(Moebius)를 조합한 말로, YTN의 뉴스 큐레이션(선별·재구성) 콘텐츠를 지칭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슈묍'은 전용 앱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