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지금까지 8회"…과거에는 NSC 열렸나? [이슈묍]

육지혜, 서미량 2022. 12.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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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2014년 처음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2017년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가량 비행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다만 무인기가 발견되기 바로 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열고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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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2014년 처음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2017년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8회다.

7회 중 우리 군이 격추시킨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경고 사격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도 2016년 한번뿐이었다.

▪ 2014년 3월 24일

◦ 추락(발견) 지점 : 경기 파주

◦ 계획된 비행 경로 : 개성에서 이륙, 파주~서울~개성 복귀

◦ 계획된 비행 거리(추정) : 133km

◦ 추락 원인 : 엔진 이상 작동

◦ 촬영 시설 : 청와대 등 서울 내 핵심 방호 시설, 파주 및 고양 군사시설

▪ 2014년 3월 31일

◦ 추락(발견) 지점 : 인천 백령도

◦ 계획된 비행 경로 : 해주에서 이륙, 소청도~대청도~백령도~해주 복귀

◦ 계획된 비행 거리(추정) : 423km

◦ 추락 원인 : 연료 부족

◦ 촬영 시설 : 백령도 등 서북도서 군사시설

▪ 2014년 4월 6일

◦ 추락(발견) 지점 : 강원 삼척

◦ 계획된 비행 경로 : 평강에서 이륙, 화천~춘천~평강 복귀

◦ 계획된 비행 거리(추정) : 150km

◦ 추락 원인 : 방향 조종 기능 상실

◦ 촬영 시설 : 사진 지워짐

▪ 2014년 9월 15일

◦ 추락(발견) 지점 : 백령도 해상

◦ 수거 당시 동체 훼손 심해 내부 조종 컴퓨터 등 복원 실패

◦ 계획된 비행 경로, 계획된 비행 거리, 추락 원인, 촬영 시설 확인 불가

▪ 2015년 8월 22일~24일

◦ 화천 지역 군사분계선 5차례 침범, 격추 못 해

◦ 합참 "해당 지역은 중화기 반입이 제한돼 있어서 격추하지 못한 것"

▪ 2016년 1월 13일

◦ 도라산 관측소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 사격 받고 돌아가

▪ 2017년 6월 9일

◦ 추락(발견) 지점 : 강원 인제

◦ 계획된 비행 경로 : 금강에서 이륙, 성주~금강 복귀

◦ 계획된 비행 거리(추정) : 540km / 실제 비행 거리 490km

◦ 추락 원인 : 연료 부족

◦ 촬영 시설 : 성주 사드기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가량 비행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해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 2014년과 2017년에는 어땠을까?

먼저 2014년 3월 24일과 31일에는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에서 북한 무인항공기가 연이어 추락한 채 발견됐다. 탑재된 소형카메라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상공과 군사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담겨있었다. 이후 청와대는 4월 2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2017년 6월 9일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회수된 카메라에는 성주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그러나 NSC는 열리지 않았고, 당시 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무인기가 발견되기 바로 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열고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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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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