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없이 北무인기 격추?…尹 "北 선의 의존한 전 정부" 비판

최첨단 드론부대 조기 창설로 맞대응 尹 "최대한 앞당길 것"
文정부 대북정책 비판…"2017년부터 훈련 전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최첨단 드론부대를 창설해 맞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우리 군이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하고 서울 상공까지 내준 상황을 놓고, 지난 5년 간 무인기 대비 훈련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기동 훈련을 1년만 하지 않아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인데, 5년 간 아무 훈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무방비에 가깝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지난 2018년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서 수년간 한미 실기동 훈련 조차 거르다 보니 공터였던 훈련장이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비행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군용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수도 서울 하늘을 날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전투기, 헬기 등 20여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대응했다. 강화 교동도 인근 해안 상공을 날던 북한 무인기 1대를 향해 우리 군 헬기가 20㎜ 기관포를 100여발 발사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심지어 작전 과정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직후 인근 논밭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결국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도 잡지 못하면서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군의 대응 강화를 위해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제(26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018년 10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 예하에 '드론봇 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이다. 또한 육군은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동·신속대응사단 등 주요부대, 그리고 2030년까진 전 제대에서 전력화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드론부대의 운용 시점을 빨라지고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