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조 무역금융으로 역대 최대 수출"...2023년 산업부 출사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예상되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약864조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6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비롯, 각종 정책을 통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고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산업부는 내년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이 올해 대비 4.5%의 역성장이 예상되나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원전·방위산업의 수출로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정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 각종 규제 완화로 강력한 수출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6800억달러가 무리한 수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보조기업의 저리융자도 신설한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보조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9000억원의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한다.

미국과 EU(유럽연합) 시장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꽤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시장을 겨냥해 한-사우디 경제 정상 외교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플랜트, 인프라 진출을 지원한다. 자원부국인 중남미 국가와 광물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에 나선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70억달러 규모의 방위 산업 수출을 목표로 민군 겸용 R&D(연구·개발)에 5년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폴란트,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을 향한 맞춤형 수주 전략을 선보이고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10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와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 등이 내년도에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친다. 일정 기간 도래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을 실시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는 '공공기관 예타면제'도 준비한다. 설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또한 3~4%에서 10%까지 대폭 상향한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2/뉴스1

민간의 R&D 투자를 독려하고자 산업부는 5조6000억원의 예산을 산업기술 R&D에 투입한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결합하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2000억원 규모의 CVC 펀드, CVC 투자연계형 R&D를 추진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10%포인트 상향해 300억달러 이상의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수소, 해상풍력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연 4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면서 발전소별 수소 혼합연소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바다에 일종의 '풍력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고리 2·3·4호기 등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7기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도 진행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충남 당진에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석유 비축을 목표로 내년에는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리튬, 망간 등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핵심광물의 비축 또한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제도(CBAM) 관련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태양광,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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