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출'…'360조' 무역금융 공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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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내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절벽 등 경제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회복, 에너지 안보 확립,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내년에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를 신설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 우대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폴란드, 체코 등의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망분야의 수출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00조원 설비투자…산업기술 R&D에 5.6조
산업부는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한, 산업 기술 R&D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특히 반도체 등 11대 산업에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합니다.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펀드도 조성합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1000억원 규모의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8300명 양성 등 첨단, 주력산업 육성도 박차를 가합니다.
산업부는 또 치솟는 에너지 가격 속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등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나섭니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내년 안으로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내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전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IRA·CBAM 전방위 대응…선제적 통상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에 따라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통상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협력도 강화합니다.
지난달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 2의 중동 붐을 조성한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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