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시대 순천시 '생활인구' 정책, 새로운 인구 유입 패러다임

생활인구 추산 30만명 이상 예측 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전국적인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종전의 주민등록 이전 운동 위주의 인구유입 정책에서 '생활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나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출산 장려시책을 확대하며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순천시는 발상을 전환해 '생활인구' 체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순천시는 아직 인구감소 지정지역은 아니지만 2020년 인구증가 정점을 지나면서 소폭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읍면 단위 농촌지역은 이미 다른 군 단위 지자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구 증가세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새로운 인구개념 근거 규정인 '생활인구'는 정주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이나 관광·여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며 지역에 소비하고 기여하는 인구를 말한다.

인구 소멸시대를 맞아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외에 체류 인구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해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인구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기존 조례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 인구는 28만여명이지만,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의 행정 중심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어 '생활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자녀 양육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서 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 중심으로 성장 과정별 지원 시책을 확대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지원금의 2배 확대 ▲어린이집 특성화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확대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 신설을 비롯해 국고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맞벌이 한부모가정 가사 서비스, 영아전담 아이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틈새 보육을 강화한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도 인구사수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애착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주인구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방문이 이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21일 시는 순천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기부자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2023년도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확보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공간 재창조,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또한 연령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은퇴가 시작된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 귀향·귀촌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굴한다.

순천시는 풍부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K-웰니스 도시로 인증받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4회 연속 등재됐다.

2022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평가에서 생태도시의 강점을 부각시켜 우수상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도시로 입증됐으며 이를 동력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내려면 지역 간의 인구경쟁이 아니라 환경·관광시스템, 광역 자원화 시설 등 지자체의 협력과 연대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광역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