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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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지역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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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지역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50대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A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A 씨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의 고향 선배 박 모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시킨 혐의로,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준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28일)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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