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통합 관점서 정치인 대거 사면…여야는 엇갈린 반응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kan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여야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통합의 정치'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에서는 '부폐·적폐 세력의 부활'로 규정하며 특사의 의미를 깎아 내렸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 이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번째 특사다. 첫 특사에서는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정치인들 위주로 특사가 진행됐다. 실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특사 결정에 국민의힘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정치'라고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 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면 불원서를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 대변인은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며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