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빌라왕’ 피해자 될라···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역대 최대

지난 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례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HUG 등에 따르면 이달 1~26일까지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가구는 1만8046가구로, 올 한 해만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아직 12월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가입규모(23만2150가구)를 뛰어넘는다. 같은 기간 보험발급 금액도 54조2280억원으로 지난 한 해 총 가입금액 51조5508억원을 넘어섰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률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941가구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2016년 2만4460가구로 급증했으며, 2017년 4만3918가구, 2018년 8만9351가구로 점차 늘어나 2019년에는 15만6095가구로 급증했다. 2020년 17만9374가구에서 지난해는 23만2150가구까지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HUG)이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상품이다.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올해 1~11월 HUG의 누적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으로, 지난 한 해 규모(504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임차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보증가입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