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복합규제 해결한다"…중기부 '규제 뽀개기' 추진

[중기부 2023 업무보고] <下> 규제뽀개기·혁신특구 도입 규제헉파
본부-지방청-산하기관 정책 원팀 결성…"일 잘하는 부처 될 것"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함께 도약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한다.

중기부는 특히 기업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하고 규제 걸림돌 제거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

혁신특구를 통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 △대규모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혁신인재 육성 및 해외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패키지 등을 추진한다. 해외에 없는 규제는 실증특례 허용(사회합의 필요시 해외진출 조건부 특례 부여)한다.

규제자유특구 내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해 신속하게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를 자동으로 연장한다. 특례 재심의 요청 절차를 신설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한다.

핵심규제에 대해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해결에 나선다. 기업 현장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한다. 다부처 복합규제 해결에도 중기부 장관이 직접 나서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지방청 등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신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대해선 신설·강화한 규제에 대해 한시 유예(예시 3년)를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본부-지방청-산하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정책 원팀을 결성한다.

정책분야별 유관 부처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핵심 정책을 설정·공유하고 공동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팀으로 일 잘하는 부처가 되기 위해 핵심 정책을 설정·공유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과 핵심 미션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