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경찰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김 모 씨와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 김 씨와 살인을 공모한 박 모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모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인 제주경찰청 계장급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016년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신도를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 2019년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같은 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 등 5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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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