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결단 더럽히지 말라”…野 “부패세력 방생이 법치냐”

특별사면 놓고 여야 충돌…반응 극명히 엇갈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12월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 된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높이 평가했고,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연루자들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1373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특사에 대해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을 비판한 야권을 향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 사면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전 정부에서 단행된 사면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12월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깎아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자가당착'이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끝내 복권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언급하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느냐. 이 분들의 형량이 다 합치면 50년6개월"이라며 "그런데 김 지사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은 합쳐봐야 5년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김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