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균형 맞춰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정책 제언
플랫폼 안정화-이용자 보호-사회적 책임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플랫폼 안정화,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가 가능한 부분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10.15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재화·용역, 정보·디지털콘텐츠 교환 등 거래 또는 소통과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또 규제 설계, 사업자의 전략 수립, 투자자의 분석 등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간의 위계에 따라서 콘텐츠 및 서비스, 메타정보, 앱스토어, 운영체계, 클라우드 등 인프라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안정화 관련, 교통·금융·상업·행정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등 대규모 데이터 보안 문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시험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은 예기치 않은 서비스 중단으로 큰 손해를 입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발자, 플랫폼 내 사업자, 중개거래업자, 데이터사업자, 최종사용자 등 이용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겪는 문제와 필요로 하는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 세분화 접근은 온라인 플랫폼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체계화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온라인 플랫폼 기업 역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시대 기반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잘 누리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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