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00여채 매입해 임차보증금 수백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광주경찰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공범 여부 수사"
구속된 사기범, 악성임대인 '블랙리스트' 인물 추정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청이 480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악성 임대인을 구속 송치한 가운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400여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로 50대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주택매매 가계약 상태의 빌라들을 임대차 해주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정씨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나눠가지고, 남은 돈으로 가계약 상태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세대는 208채(피해금 480억원 상당)이지만 이들이 사들인 신축 주택은 400여채로, 각 전세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피해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정씨의 범행과 관련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없지만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1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은 박모씨로 사고 건수가 293건, 사고금액이 646억원이었다.

이어 △정모씨 600억원(254건) △이모씨 581억원(286건) △김모씨 533억원(228건) △김모씨 440억원(182건) 순이다.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광주경찰청이 구속한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로 추정된다.

이들 악성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른다.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