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끝까지 간다 "연쇄성범죄자 거주제한 법 개정" 촉구

[화성=뉴시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화성시민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기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화성시 봉담읍 소재 대학가 원룸촌으로 기습전입한 뒤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반대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봉담읍 통리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후 대학촌 원룸 밀집지역으로 기습전입함에 따라 충격과 두려움, 우려가 뒤섞여 시민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며 "이곳은 초중고가 밀집한 지역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토록 방치한 사항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면 전자발찌 부착, 외출시간 제한 등 임시방편이 아닌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거나 거주제한 같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나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격리를 통한 보호수용제도 등 제도적 도입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소관 삼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근의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으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 마련 및 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권선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10건의 성폭행을 저질러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31일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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