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 무인기 대응 성공적···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부역한 탓”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807 OP에서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에서는 27일 전날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군 대응 태세를 비판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군이 잘 대응했다며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며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요격하러 출격했던 우리 경항공기가 추락하는 일까지 생겨서 진짜 창피한 일이 벌어졌다”며 “전체적으로 난국”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 수도권 영공에 대한 침략행위”라며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 한 것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꼬집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겨우 정권 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것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군 대응태세를 주로 지적했던 전날과 다르게 북한 도발에 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UAV(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데 궤를 맞춘 것이다.

이날 서해 최북단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부대를 찾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권에서는 그렇게(대북 강경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응징 보복으로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정찰 활동을 했지만 북한은 전혀 탐지하지 못 했다”며 “비록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2017년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되고 호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추적 감시는 성공적이었다”며 “더 큰 의미는 북한 도발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응한 것이다. 역대 처음”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SNS에서도 “북한 지역에 우리 무인기를 대응 침투 및 정찰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용단을 윤 대통령이 내린 것”이라며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에 대한 대응 전력 구축과 훈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얕잡아 볼 여지를 준 적은 없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무인기 소식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묶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줬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