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설전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7일 우여곡절 끝에 첫 기관보고를 받았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또 증인채택 문제도 평행선을 달려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의 정상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에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라고 명시돼 있어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이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다.

한 실장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초기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명확하게 했다"고 답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에 대해서 총괄, 조정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 재난 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묻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이 장관은 "저는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기관보고 전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한 서면답변에서 '군사 안보위기가 아닌 재난예방과 대응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런 지침의 규정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을 얼마나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22시 15분 참사가 발생했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실 책임론은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다음달 2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닥터카 차량 탑승 논란이 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해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됐다"면서 "오늘중으로라도 여야 간사가 충분하게 협의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캠핑장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주말에 자리 비운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