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일몰법 만료 D-4...연6조 지원금 끊기면 건보료 18% 인상해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4일 뒤인 오는 31일 만료된다.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18%까지 인상될 수 있다. 건보료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번주 내 여야 합의를 통해 국고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보 재정은 크게 두 가지 수입원을 갖고 있다. 국민이 일정 비율로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이다.

정부 지원금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된다.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기금도 6%를 지원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 2007년 도입됐고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세 차례 연장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지난 15년간 투입된 누적 지원금은 94조5000억원이다. 연간 6조원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투입해온 것이다.

국고 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건보 재정은 매년 10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를 18.6~18.7%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국회에서도 건보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해결 방법은 여야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일몰 시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금화를 제안한다.

앞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고 지원 기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5년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정부 부처도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위 '문재인케어' 대수술 작업을 진행중이다. 건보 체계 개편 후에 재정 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원 기간을 1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근 양 부처가 5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건보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을 추진중이다.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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