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절차와 사회적 합의 무시한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일방적 통·폐합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즉시통합 대상이다. 공공의료재단과 50플러스 재단 역시 즉시통합 또는 6개월 유보통합으로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을 외면하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효율화’로 포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 과학기술 싱크탱크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응용·실증 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폐합으로 더 이상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해산 등과 관련한 조례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된 통·폐합으로 종사자들은 물론 행정적 혼란과 그로 인한 시민피해도 우려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특유의 ‘갈라치기 언론플레이’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기 만들어진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을 적폐로 몰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예고해 왔다. 2021년 10월에 시작한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히 ‘결과를 정해놓고 표적 통·폐합’임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 직속 행정기관의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의 결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수많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민·관 협치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잘려나갔다. 교육복지의 모범사례였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ㅇ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의 권한과 다수결 만능주의가 합쳐진 오만한 반시민 권력에 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울시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