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피곤한 듯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해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 및 사고 초기 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다"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 또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며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가안전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다변화되는 재난 양상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점점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재난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적 발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실효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초기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을 높여나가겠다"며 "과학과 디지털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 앞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희생자 추모를 적극 챙기고 참사 원인 규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