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광역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찬성"

임태희 교육감, 尹 언급한 러닝메이트제 찬성 의견
"완벽한 선거공영제 어렵다면 러닝메이트가 차선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완벽한 선거공영제가 어렵다면 러닝메이트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직선제에서는 개인이 입후보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권자로부터 평가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특정단체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때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개특위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모두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선거수행에서 어딘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닝메이트를 하면 도지사와 같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다"며 "교육이 광역단체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도지사가 당선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교육감 후보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2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이 일반행정에 종속(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정책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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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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