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올해도 과징금 대상 언론사 봐줬다

과징금 부과 대상 언론사 7곳 달하지만 과징금 미부과 결정…지난해도 과징금 대상 오른 언론사 제재 안 해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수차례 경고 제재를 받아 과징금 대상에 오른 조선닷컴 등 언론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재가 누적된 언론사를 봐주기로 한 것이다. 신문윤리위가 제재가 누적된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올해 경고 제재를 4회 이상 받아 과징금 100만 원 대상에 오른 언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신문윤리위 경고 제재는 매년 12월31일 초기화된다. 박동근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통화에서 “올해는 제재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규정을) 더 홍보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4회 이상 경고 제재를 받은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100만 원(경고 4~5회 기준)이다. 과징금은 신문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과징금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기사·광고다. 과징금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조선닷컴·뉴스1·이데일리(기사 부문), 헤럴드경제·스포츠서울·파이낸셜뉴스·한경닷컴(광고 부문) 등이다. 이들 언론사는 경고 제재를 4~5차례 받았다.

과징금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신문윤리위는 운영규정에서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과징금 제재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신문윤리위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에 과징금을 미부과할 이유는 없다. 언론사가 과징금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조선닷컴·서울경제(기사 부문), 조선닷컴·스포츠조선·일간스포츠·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경제·매경닷컴(광고 부문) 등이 과징금 대상에 올랐지만 과징금 제재는 내려지지 않았다. 언론사가 과징금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반복됨에도 신문윤리위가 같은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문윤리위는 언론사에 관련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보 부족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신문협회는 홍보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신문협회보에 신문윤리위 심의 결과를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또 신문협회는 올해 2월 협회보 1면 '신문윤리위 제재 '물'로 보지마라' 기사에서 “신문윤리위가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신문사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징금 제재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뤄졌던 셈이다.

한편 신문윤리위는 과징금 적용 조항을 세분화할 방침을 세우고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제재 횟수를 계산할 때 기사 본문과 사진·영상 등을 구분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실제 신문윤리위가 마련 중인 새 기준대로라면 올해 과징금 제재를 받을 언론사는 없다. 신문윤리위는 이사회 결정을 거쳐 새 시행세칙을 확정한다. 시행세칙을 외부에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공적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윤리위에 매년 수억 원 상당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77억3000만 원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억5000만 원,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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