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이 뽑은 올해의 한자는 '律(법칙 률)'…왜 그런가 봤더니

자위대 성범죄 및 기밀 누설 의식한 선정
방위상 "'반격 능력' 인정한 3대 안보 문서가 올해 최대 성과"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발언하고 있다. 교도통신 제공. 2022.11.0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방위상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뽑은 올해의 한자를 발표했다. 법칙을 뜻하는 '律(률)'이 선정됐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방위성을 뒤흔드는 큰 사안이 발생해 '법칙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이 언급한 '큰 사안'은 크게 2개 사건을 가리킨다. 첫째는 육상자위대에서 발생한 여성 자위관에 대한 성폭력, 둘째는 해상자위대 간부의 기밀 유출이다.

육상자위대 성폭력은 지난 6월,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피해 사실을 고발하며 처음 알려졌다. 성폭행은 2020년 가을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관련 육상자위 대원들은 가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끝내 범행을 인정했다. 방위성은 9월에서야 뒤늦게 사죄했다.

지난 25일에는 해상자위대 고위급 간부가 퇴역 장성에게 안전보장 관련 '특정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됐다. 바로 다음 날 방위성은 해당 간부(이노우에 다카시 일등해좌·54)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해군 함정 '모가미'를 시찰하고 있다. 2022.09.05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하마다 방위상은 '올해 최대의 과제'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책정을 들었다. 정식 명칭은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이다. 자위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최대 골자다.

방위상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규칙으로 엄히 다스리며 발본적인 방위력 강화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듭 불거진 자위대 내 비리에도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런 의중은 방위비 증액으로 증명된다. 일본의 2023년 방위비는 올해 대비 26% 증가한 114조 엔(약 1091조억 원)에 이른다. 처음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긴 것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