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형평 내다 버린 부끄러운 일"

기사내용 요약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부끄러운 일"
"친구 김경수 만나러 가는 길 참담"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 비판에 동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하지 않고 특별 사면 대상에만 포함한 것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통합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 버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12월 28일 0시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라며 "보석과 집행 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그러면서 다른 사례도 나열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며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명분도 효과도 없는 사면권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음에 자신도 사면을 기대해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면 착각이라고 경고해두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제 식구 챙기기를 넘어선 자기 부정에 이른 사면권 남용"이라며 "꼼수로만 일관하는 정치검사표 '공정과 상식'의 실체. 사전 이익과 인연에 충실한 법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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