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용산구청 '일선' 구속한 특수본…이제는 '윗선' 정조준

김광호 서울청장 속도전…피의자 3명 추가 입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용산구청 등 '일선'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하는데 성공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초 첫 영장 신청 이후 3주동안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 만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수사도 마무리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전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서울시는 오늘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행안부와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통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했고,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당시 시장은 해외출장중이었는데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정범으로 행안부와 서울시를 묶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실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법리판단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령과 하위규칙, 매뉴얼, 지침, 내부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직원들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어떤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윗선 수사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조사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청 소속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어 조사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 소환조사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는데 영장과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윗선 수사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날 경우 후폭풍도 예상된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과거 세월호 참사때도 과실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윗선 수사에는 면밀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입건된 사람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프로스트 대표다.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펍 프로스트 대표는 건축법위반 및 도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