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식당 50대 여주인 청부 살인 3인조 신상 '비공개'

기사내용 요약
2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피해 중대하지만, 공공의 이익 고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0.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경찰이 50대 여성을 상대로 청부 살인을 벌인 3인조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오후 2시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종교인 1명, 경찰 3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와 관련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 피의자들은 살해범 A(50)씨와 그의 아내 B(46)씨, 범행 교사범 C(55)씨다.

이들은 이달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피해자 D씨의 주거지에서 D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범행 후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과 운동화를 교체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인조는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혀 21일 구속됐고 2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신상 공개 충족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다만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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