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 안한다

경찰 "피해자 사망 중대하지만 공공의 이익 유무 고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오후 변호사 2명과 언론인 1명, 종교인 1명 등 외부위원 4명과 소속 경찰관(계장급)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가 중대하다. 하지만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꺼려하고, 공개 시 유족들이 받을 2차 피해,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주범 김모(50)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여)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55)씨에 대해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의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김씨의 아내 이씨는 살해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현금 2000만 원 등을 주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8월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여러 차례 크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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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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