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칠성 약식기소…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MJA와인'에 직원 지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중소 와인업체의 와인시장 진입 제한"
"경쟁력 무관 '금수저 기업' 탄생 못하게 노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005300)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도 판단했다. 와인판매 경험·노하우, 공급자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는 물론 고용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당시 시행 중이던 주세법상 제한(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금지)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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