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의무 병역 기간 연장' 대국민 연설 앞둬…여론도 호의적(상보)

복무기간 4개월→1년 연장키로…국민 4분의 3 '찬성'
양안 위기·우크라 전쟁에 안보 우려 고조…2024년부터 적용 예상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만군 진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2.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의 침공 우려 속 대만에서 복무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AFP통신과 대만 라디오 방송인 중국 광파공사(BCC)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7일 오전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 구조 개편안'을 현지시간으로 3시30분(한국시간 4시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병역 개편의 핵심은 국방 임무 명확화, 미군식과 같은 최신 훈련 모델 도입 그리고 복무 급여 인상이며, 적용 시기는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 1월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의 임무가 불분명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 제도를 개편한다"면서 "병사들이 복무 시점부터 전역까지 실탄 800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병사들의 월급은 기존 6000대만 달러(약 25만원)에서 2만 대만 달러(약 83만원)로 대폭 상향된다. 이번 개편은 병사들의 경제 생활을 고려한 조치로, 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 등 금전적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파공사는 기대했다.

AFP통신은 "과거 대만에서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면서 "이에 정부는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18년 징병제 1년을 폐지시키고 군사훈련을 4개월만 받도록 개편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우려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한 옹호 여론이 크게 늘었다.

최근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현행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민당-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분열됐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전히 보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은 지난 8월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 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조국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지난 10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며 "향후 10년 동안 대만 해협에서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학계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만의 중국 침공 시점을 2027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데이비드 코언 CIA 부국장과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은 중국군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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