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만 남았다“...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내는 정·재계

장제원 의원 “산은 부산 이전, 가장 상직적인 공약“
강석훈 산은 회장 “내년 초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 할 것”
부산시, 지원시책 보고회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시사저널 최준필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KDB 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부산시도 지원시책 보고회 등을 열며 효과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부산혁심포럼이 전날 롯데호텔부산에서 '산은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원과 강석훈 산은 회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은 산은 이전에 힘을 실었다. 

장 의원은 "항만과 물류, 금융이 만나 부·울·경을 수도권에 대비될 수 있는 2극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상직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실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내용은 시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강 회장도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 장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중심지 지정에 따른 관련 인프라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며 "(부산이) 산업은행 이전 대상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내년 초 산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앞으로 국회 설득을 통해 산업은행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선 여야가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실제 12월13일 산업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파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야 강대강 대치 때문이었다. 여기에 시민단체 반발까지 더해지고 있어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무리한 행보보다 정치권과 부산시, 관련부처 등이 '국민 여론 통합'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산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은 노조는 부산혁신포럼 토론회가 열린 날 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은행은 특정 지역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한 은행"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본점 이전이 아니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개발, 지방은행과 업무협업 등 실직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과 남부권 혁신경제 발전을 이끌어 낼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열린 '산은 부산 이전 지원시책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임직원들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교육청·부산도시공사 관계자도 참석해 중앙부처 요청 지원사항 발굴 등을 보고했고, 효과적인 산은 이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보고회를 통해 지원시책을 마련한 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