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에 대응하나···환경부, 수입전기차 보조금 깎는 개편안 추진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최근 자동차업계에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전달하면서 직영AS센터가 없는 수입차 업체의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미국이 지난 8월 현지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놓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동차 산업 관련 협회 및 완성차 업체들과 진행한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의 전기차는 전비(전기차의 연비)·주행거리에 할당된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 중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전비·주행거리가 우수하더라도 최대 250만원이 깎이는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사들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맡기고 있어 이 개편안대로라면 수입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절반만 받는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점이 반영이 된 것 같다”며 “수입차에 비해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에 담긴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조건을 놓고 불만이 크다. 제조사가 직접 직영 센터를 운영하는 국산 차량과 달리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 딜러사가 해외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서비스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 “대다수 회원사는 현재 전기승용차 관련 애프터세일즈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고객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기차 관련 충실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들과 해당 회원사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는 내년 1월 환경부 고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직영 서비스센터’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수입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100% 지급 기준선인 5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들이라 기존에도 보조금을 온전히 받는 비중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시장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부 보조금 개편안이 내년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비야디(BYD) 등 중국 저가형 전기차의 ‘보조금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아직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며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화하는 보급 여건에 부합하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며 “2023년에 시행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서울 |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