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자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충북도·강원도, 댐주변 규제완화 국회토론회 열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중앙정부의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북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책임연구원은 "물에 대한 권리를 중앙정부가 장악하면서 특정 공기업에 물 사용 권한을 주고 지자체에는 수질관리 책임만 부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댐은 더이상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댐 사용권자는 초기 투자비 전액을 이미 회수했을 것"이라며 "소양강댐과 충주댐 수익금의 6∼9%에 불과한 댐 주변지역 지원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댐 상류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효상 충북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영구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토지의 경우 수도사업자 등이 구입해 관리하고 있고 영국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청댐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사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상류인 보은·옥천·영동의 낙후도는 충북 타 시·군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옥천의 경우 1996년 기준 연간 피해가 65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수원 다변화·분산화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축소해야 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선순환적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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