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무상급식 논란, 오해 먼저 풀어야"

기자회견서 "교육부 인건비 추가해서 주는 게 없다"
시 "교육부서 인건비 지원 분담률 낮춰야" 내년 98억 결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7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교육청 주요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7일 최근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청 실무부서와의 오해를 풀고난 뒤 최민호 시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과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지만, 당장 만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오해하고 있는 시청의 실무 부서부터 오해를 풀고, 시장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감이 (시장과의 만남을) 제안할 수 있지 않냐"고 다시 묻자 "어쨌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각기 다른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거졌다.

내년 세종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소요액은 706억원(식품비 4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세종시는 188억원, 교육청은 160억8400만원을 편성,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급식원 인건비 263억원를 제외하면 95억원이 모자란 것이다. 여기에 고교 도시락 지원비 3억원을 더하면 결손액은 98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시가 교육부가 올해부터 인건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만큼 식품비 분담률을 5대5로 계상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청은 3대7(교육청 30%, 시청 70%) 비율로 예산을 세웠다.

전교조 세종지부 등 22개 지역 시민·교육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열 기자

그동안 시와 교육청은 2015년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인건비)을 50대 50 비율로 분담, 지원해 왔다.

식품비와 운영비·인건비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 편의상 식품비는 시가,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각각 분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시장이 취임 뒤 교육부 인건비 지원을 지렛대로 긴축 재정을 천명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 교육감이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 건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인다.

최 교육감은 "시청에서 2021년부터 (교육부가)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교육청에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된다면 식품비는 절반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조리사, 교육 공무직의 숫자가 점점 점점 늘어나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을 늘렸을 뿐"이라며 "무상급식이 된다고 인건비를 따로 추가해서 주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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