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서비스센터 없는 전기차, 내년부터 보조금 삭감

박진우 기자 2022. 12.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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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의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매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되 대상 대수는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과 '정비이력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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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의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가 늘면서 사후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정비·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자동차 관련 유관 기관과 각 완성차 업체에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1대당 최대 6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충전 중인 차들./ 연합뉴스

정부는 매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되 대상 대수는 확대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차에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과 ‘정비이력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보조금을 온전히 주고, 하나라도 빠지면 일정 비율을 제하는 식이다.

정부의 이런 보조금 방향은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올해 3분기 기준 34만7395대로, 2020년말 13만4962대와 비교해 배 이상 늘었다. 올해 판매된 전기차도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었다. 늘어난 전기차에 따라 정비 수요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또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히클투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나, 제조사의 급속 충전기 설치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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