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특례보금자리론 기다릴래요”… 흥행 참패한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 25조원’ 3차 안심전환대출, 9조원대로 신청 마감할 듯
이용 요건 대폭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수요 기대

이달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뉴스1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공급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등한 집값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신청 요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출시되는 점도 안심전환대출이 막판 수요를 끌어오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금액은 약 8조8355억원(7만3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의 35.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신청 추세가 지속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30일 누적 신청 금액 9조원대로 접수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상품 이용 요건을 기존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고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과거 출시된 1·2차 안심전환대출은 수요가 공급량을 크게 웃돌며 흥행에 성공했었다. 하지만 3차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공급 목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동안 높아진 집값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3차 안심전환대출은 1·2차 상품보다 신청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이었다. 정부는 2차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커트라인을 고려해 신청 요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판단과는 달리 집값이 3년 전보다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3차 안심전환대출의 이용 요건을 맞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았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도 흥행에 실패한 이유로 꼽혔다.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당장 더 높은 이자를 내려는 수요가 많지 않았다. 특히 1·2차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최대 2% 금리로 전환한 이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3%대의 금리는 차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출시된다는 점도 안심전환대출의 흥행 실패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용 요건 탓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차주는 내년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기존 안심전환대출보다 높긴 하지만, 집값 기준, 소득 요건 등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차주들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는 수요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