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 나선 김진태 지사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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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재정혁신을 위해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에 나선다.
김진태 지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또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며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는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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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재정혁신을 위해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에 나선다.
김진태 지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또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며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는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강원도는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도 덧붙였다.
또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원 등 올해 하반기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다”며 “새로운 도정 출범 6개월만에 2942억원(28.7%)의 채무를 갚아서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이 7301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도정 추진 사업 전반에 걸친 긴축기조에 따라 하반기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지출을 줄이고, 도청 조직혁신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3년 간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서 총 60%의 채무를 갚겠다”면서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방만한 지출은 줄이되,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을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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